1.
노무현은 우파 맞다.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였는지도 모르지만), 노무현은 "진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은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서민"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하류층을 의미한다면, 그는 적어도 진보 좌파들이 주장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보다는 우파들의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노명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2.
하지만 진보 좌파의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한국 사회의 중하류층의 대다수는 진보 좌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심정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레드 컴플렉스나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성 정당을 찍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모순들이 진보 정당들의 정책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걸 어떻게 넘느냐는 진보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겠지만.
3.
진보 정당들은 10퍼센트도 안되는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이념상" 노동자와 농민, 도시 기층 빈민 등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과 명분이, 그들의 현실적인 정치 역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적어도 지금까진 아니었다. 이 땅의 정당정치 내에서 그들의 지분은, 어떤 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키거나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원내 교섭 단체 하나 구성하기 힘든 비중이다. 현실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
4.
진보 진영은 노무현을 비난한다. 그럴 수 있고 당연한 일이다. 이념적으로 다른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니까. 하지만 그 "우파" 대통령에게 꿈을 걸었던 대중들을 비난하는 건, 그건 정치란 걸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 도대체 왜 자신들이 설득하고 포섭하는 데 실패한 "대중"들의 열망을 어떻게 노무현이라는 개인이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노무현과 노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노무현에 꿈을 걸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다른 문제이다. 대중 정치에서 대중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고,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5.
진보 좌파를 비판할 생각은 아니니 다시 시작해 보자. 노무현은 우파 맞고, 노무현 지지자들, 즉 노빠들은 "중간 계급"이 맞다. 솔직히 나만 해도 비정규직 문제, FTA 문제, 공교육 붕괴 문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지도 않다. 나는 그 모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먹고 사는 데 큰 변화나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약간은 먹고 살 방법의 경우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나같은 우파 리버럴에게 (인륜적 도덕성에 의한 약간의 관심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치에서 내게 필요한 직접적인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 권력의 권위주의 해체, 각종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자유의 증대 등이다. 그리고 이런 어젠다들은 굳이 진보 좌파의 후보가 아니어도 우파 출신의 합리적인 개혁가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이다.
오히려 도덕성을 강조하는 진보 좌파의 정책은 우파 리버럴인 나와 잘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보 좌파가 공공연하게 성매매와 포르노, 낙태의 합법화를 강령으로 내세울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세상이 좀 더 더러워도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진정한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 정책의 완전한 실현이 필요하다는 논리 정도는 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다. 적어도 우파 리버럴 집단에서는 약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세금 덜 낼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건 "정도"의 문제니까.
이 이야기는 내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파 리버럴의 포지셔닝의 한 가능성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어떤 위치에 놓는가가 궁금한 거다.
6.
무슨 이야기냐면, 현실의 대중들 중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노무현이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노무현은 FTA 승인하고, 반노동정책 쓰고, 대추리도 놔두고 등등"을 지적해봤자 그리 큰 타격을 주진 못한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만큼 대단한 정치 개혁이나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까발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중도 좌파/중도 우파 노선을 벗어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일부 노빠들이 지나치게 오버하고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건 분명 시정되어야 하지만, 이미 진영과 지향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전제로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죄송하지만 "중도 우파에게 말걸기"의 방법론에서 뭔가 어긋나는 걸 느낀다는 고백이다.
7.
어쩌면 이런 것들, 진보 좌파에서는 다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겠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은 노무현과 선을 긋고, 결국 그래봤자 노무현이 우파임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던 "타협"의 장본인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진보 진영의 선명성을 지켜나가는 것이겠지.
8.
그런데, 단기 전략이 있고 중장기 전략이라는 게 있을 듯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가능하면 우파 리버럴과 진보 좌파가 경쟁하면서 이전투구하는 것처럼 보여 상당수의 부동층(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집단이랄까)이 수구 세력의 선전에 휘말려 "결국 안정! 결국 경제!"라는 낡은 떡밥을 계속 무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노무현의 유산"으로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기본만 챙기는 게 현실적인 목표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MB의 정책을 반대하고 법을 저지하는데 우파 리버럴이나 진보 좌파나 이견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9.
그런데 모든 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All or Nothing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전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그건 부르주아들의 태생적인 수정주의/개량주의적 태도일 수도 있고, 확신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이 중도파로 남는다. 여기에 대해 "너는 왜 선택을 하지 않느냐"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때로는 효과적이지만(도덕적 부채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봤자 너는 별 거 아냐"라고 비웃는 건 도덕적 부채감도 남기지 않을 뿐더러, 사안적 연대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최악의 선택 아닐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치는 정당성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우파"의 현실 감각에서 하는 생각이다. 내게 선택을 하라는 요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10.
결국 노정태님의 글에 대해 약간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썼고 (물론 본인은 별로 개의치 않으셨겠지만) 주제넘게 위에서 말하듯 충고 같은 소리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나와 당신은 다른데 왜 당신 관점에서 말을 내뱉고 끝내려고 하느냐라는 투덜거림이었다. 물론 진보 진영의 피해 의식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사안만 놓고 보면 입바른 소리로 "오든지 말든지, 암튼 니들은 안돼"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노정태님 본인은 물론 소수의 "미저리 노빠"들만 겨냥한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그건 본인의 정치적인 수사이고, 그 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걸 부정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소모적인 편가르기의 결과로 끝날 위험이 큰 도발이랄까. 그걸 의도하신 거라면 왜 그러셨냐고 묻고 싶은 거고. 그건 아래에서 계속 할 이야기.
11.
우파 리버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혹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이나 노빠나 사실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건 시차에서 생겨나는 한 가지 벡터일 분이다. 레오폴드님의 글은 같은 시차에서 생겨난, 반대 방향의 벡터일 뿐이고. 중도 우파란 원래 노동 문제보다 문화 영역에 더 민감한 중간층들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진보가 아냐"라고 말하는 건 확인일 뿐, 비판이나 비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원래 소수파맞다. 힘없는 미니 정당이라는 것도 비판이 아니라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궁금한 건,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일단 문제의 발단이 된 노정태님의 글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의 시각은 한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의 경쟁 집단이라는 것.
이런 시각에서라면 노정태님의 글은 흠잡을 데 없이 옳은 것이겠다. 하지만 시차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다른 각도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내 일련의 글은 "왜 하필이면 그런 구도로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겠다. 앞에서 던진 질문의 연속이다.
12.
내 생각에 "기득권"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의 광의의 "좌파"라면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잡는 것이다. 혹은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제도 정치권 안에서 지분을 확보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진보 진영은 현재 그것도 하기 힘들 정도의 지분만을 얻었을 뿐이고, 최근의 지지율을 보면 그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나갈 것이라는 예측은 당분간 어렵지 않나 싶다.
우파 리버럴이라고 해서 그리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무현의 죽음 이후 어쨌든 아직 구심점이 없긴 하지만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잠재적인 중도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감대가 허위 의식에 불과하다는 게 진보 진영의 날카롭고 냉정한 분석이겠지만, 실제로 정치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심정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종종 더 설명력을 가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난 생각한다. 어쨌건 지금 국면은 진보 좌파에겐 사실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격렬한 토론이 생기고 당원들의 정체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겠지. 진보신당 당원의 상당수가 유시민을 지지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현상이다.
13.
심정적으로는 "불가능을 요구하라"라는 68의 구호도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야 허위의식을 까발려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민중의 자각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도의 감각에서 보면 현실에서는 어차피 대한민국이 극도로 우경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왼쪽의 스펙트럼이란건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무리 중도와 진보 진영이 다르다고 생각해도, 이곳에서는 그냥 좌파, 반정부세력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차이란 게 "현실"에서 다르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아래 할 이야기긴 한데, 정당의 입장이 "현실에서" 차이가 나는 건, 결국 국회에서다.)
그런 상황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과 진짜로 목표로 하는 것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aim과 end의 구별이라는 게, 그런 것일 텐데 진보 진영이 지난 촛불의 동력을 정치적 성장의 큰 원동력으로 삼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촛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강기갑 한 명 뿐 아닌가).
물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MB 악법 입법 저지라든가 촛불 정국 등의 분위기에서 그게 진보신당이건 민노당이건 민주당이건, 중요한 건 "반대파"(로서의 좌파)라는 사실이다. 그 정국에서는 아무리 차별화를 시도해봤자 그 스펙트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대중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건 (지지하는 특정당이 없는) 친노건 혹은 민노당원이나 진보신당이건 그 중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진성 지지자들이라기보다는 일단 적을 그쪽에 두되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당과 입장이나 생각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그들도 대중이다. 대한민국에서 학습 잘 되어 있고 당과 일체감을 느끼는 진성당원은 소수이며 그들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이상주의적 한계라고 말하면 지나친 말일까.
14.
앞에서 꺼낸 '중장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궁금하다. 혹시 이대로 MB를 방치해 최악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보 진영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어차피 향수 수십 년 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 거다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어쩌면 나라가 더 개판되는 게 결국 진보 진영의 진성 지지자들을 늘이는 가장 확실한 길일 수도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 길이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
만일 중도세력과 진보진영이 생각이 확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여기서일 거다. 중도세력들은 (어차피 자기 입장의 논리라고 보겠지만) 그런 것만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범 민주 세력의 연합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몇 번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합하면 그 가장 달콤한 부분은 중도파가 가져가기 쉽다. 그러니 저 중도파 야당이 여당되는 걸 막아서라도 제2야당과 겨룰 수 있는 규모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없지는 않겠다. 독자 노선, 선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 현재의 지지율과 지분으로 볼 때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힘을 다시 합쳐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긴 힘들다. 스스로는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 노사모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뭐가 다르겠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중요한 건 "제도"이고, 그 제도는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숫자 키우고 수십 년 뒤, 혹은 백년 뒤를 내다본다고 해봤자 수구 보수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한, 아무리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이 30 퍼센트 넘게 차지하는 정당이 되더라도 권력을 잡는 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잡음은 있겠지만 결국 집권 여당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약간 불편하게"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순 없지 않나.
아무리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길에 나서봤자 법안 하나 통과를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왠만해서는 그 법 뒤집기가 쉽지 않다. 10년 갈아치운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걸, 사법부와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지금 당장의 정파 논리 때문에 법 하나 막지 못하면 아무리 길에서 좋은 구호를 외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도 현실은 수십년 간 시궁창으로 있을 거다. 내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몇 년 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15.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이 글을 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대안이 없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다. 최대 공약수를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 그게 내겐 가장 큰 답답함이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악법들을 막는 것, 민주주의와 자유를 어느 한도까지만이라도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다. 이런 우파들과 진보 좌파들이 어디까지 합의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나는 진보 좌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혹시나 이 글마저 위선을 못 벗어던져 불쾌감을 드린다면 죄송하다. 하지만 "나를 따라, 넌 안될 거야"라는 말보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수구 보수 사회에서 우린 둘 다 듣보잡이다.
